고소장 제출 후 절차와 유의사항

 

 

지난 글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과, 다운로드한 서식을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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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법 : 형사 고소에서의 고소장 작성법

 

 

 

이번 글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들이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제출 후 절차

 

1.1 고소장 접수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의 민원실에서 사건을 접수합니다. 이후 사건은 관련 부서로 배당됩니다. 

 

예를 들어:

 

• 사기죄: 수사과
• 상해죄: 형사과
• 강간죄: 여청과

 

이 과정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1.2 사건 검토 및 배당

수사과장이 사건을 검토한 후 어느 팀에 배당할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후,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고소인 연락 및 보충 진술

2.1 고소인 연락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보충 진술 준비

고소 보충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 관련 증거자료 (예: 통화 녹음, 참고인 진술서 등)
• 사건의 경과 및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

3. 고소인 조사를 위한 준비 사항

3.1 고소인의 역할

많은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2 필요한 자료

고소인은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을 통해 얻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고소 보충 진술의 핵심 사항

4.1 핵심 질문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요지를 말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2 범죄 구성 요건

고소인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기망 행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5. 경찰관과의 소통 및 추가 자료 제출

5.1 경찰관의 의견

경찰관이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경찰관이 죄목 중 몇 개는 빼자고 말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은 주장을 할 권리가 있으니 당당히 말하면 됩니다. 

 

5.2 추가 자료 제출

고소인으로서 경찰관의 의견에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진술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론

고소장을 제출한 후의 절차는 단순하지 않으며, 고소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이 고소장 제출 후의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