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경제의 기초를 배우기 위해 미국 경제, 특히 달러 발행의 원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미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이 외국으로 이전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슬로건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소비 주도형으로 완전히 변화한 상황인데요, 최근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 악화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심각한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국 경제의 위기, 그 구조적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소비 주도형 경제의 한계
미국은 오랜 기간 소비 주도형 경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의 자본가들이 미국 내에서의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모든 제조업을 아웃소싱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행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이어지는 돈의 흐림이 끊어지게 되었고, 오로지 가계에서의 지출을 통한 소비로만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인 상황인지라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채 발행은 미국 정부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채로 돌아가는 경제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부채와 레버리지 경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글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 시장의 역할
연준이 달러를 발행하면 상업은행은 그 돈을 받아 소비자와 기업에 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자금은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주로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로 흐르려면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해야 하는데, 경제에 대한 미래 기대심리가 악화된 상황인지라 개인도, 기업도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으로 들어간 돈은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면서 금융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과는 거리가 먼, 금융 시장에 의존하는 허상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의 원인
미국의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경제의 기초가 약화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를 줄였으며, 이로써 3가지 경제 주체 중 정부만이 부채를 일으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이든 바이든 정부이든 모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금융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채 발행과 정치적 논쟁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치적 논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주요한 주제는 국채 발행을 늘리려 하는 여당과, 이를 제한하려 하는 야당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그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는 경제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국채 규모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책: 실물 경제로의 전환
미국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실물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서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비 구조가 세팅이 되어야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가 실물 경제로 흐르고, 다시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현재 금융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조업의 회복과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 성장의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은 현재 제조업이 쇠퇴함과 동시에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급성장한 지금, 왜 한국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